[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23일 무죄를 선고받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재판부를 향해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비판이 더욱 거세져 지도부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사법개혁 도화선 될 것...스스로 바로 서지 못하면 국민이 세울 것"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사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심은 분명했다. 오세훈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공표 전 결과를 받아 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항소심은 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재판부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관련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점을 거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초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고 윤석열에게 무죄, 오세훈에게도 무죄"라며 "명태균 여론조사로 이득을 본 권력자들이 이 재판부 앞에만 서면 줄줄이 무죄를 받았는데 이것이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라고 성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국민은 정의를 외면하는 법원을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국민이 사법개혁으로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파 중심으로 조희대 조속 탄핵 목소리 커져..."이유 하나 더 늘어"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사법개혁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을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와 직접 연결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무죄, 오늘 오세훈까지, 조희대 법원이 보름 만에 윤석열에 이어 오세훈에게도 무죄 면죄부"라며 "이런 판결,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오세훈의 오랜 후원자 김한정은 도대체 왜 명태균에게 수천만원을 줬는가"라며 "간접증거, 직접증거, 법기술을 총동원해 따지는 것이 법치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충격적이다"라며 "1심 재판부에서 벌금 1000만원에 유죄를 선고했는데 그것도 다 부정하고 오세훈 봐주기로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구회근 판사 정의롭지 못하다"고 직격했다.

서 위원장은 "윤석열을 풀어주었던 지귀연 재판부와 오세훈을 풀어준 구회근 재판부는 닮은꼴"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조국 "언제까지 결단 미루나"…민주당에 조희대 탄핵 결단 촉구

조희대 탄핵에 적극적인 조국혁신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오세훈, 이제 기세등등하여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2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감형,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잇달아 거론했다.

조 원장은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 모두에서 '뒤집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내란 피고인들과 국힘 정치인에게만 엄격히 적용되는 형국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항소심 판결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에 맞서고 있다고 봤다.

조 원장은 "국회가 '역풍'을 두려워하며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이, 법원은 보란 듯이 '뒤집을 결심'을 하고 마음껏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 이래도 사법개혁을 미룰 것인가. 언제까지 결단을 미루고 차근차근, 숙고만 할 것인가"라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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