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탄핵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해 탄핵 사유와 요건을 더욱 확충한 뒤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양 의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정조사를 먼저 해서 국민께 한번 전 과정을 스크린하면서 국민들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고 여론의 추이를 보면 된다"며 "우리가 알고 있는 탄핵 사유를 더 확충하고 요건을 더 확보한 후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과 국정조사가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탄핵도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지난 2년 가까이 제기된 조 대법원장 관련 논란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 앞에서 이걸 점검함으로써 과연 이런 분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그 직을 유지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겨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를 통해 기존 탄핵 사유를 보강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양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도 나올 수가 있다"며 "기존에 우리가 탄핵의 사유로 생각한 것에 대해서도 완결성을 더 확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 아이디어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입장,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 대법관 재제청 반려,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지급 문제, 국회 증언 거부 등을 거론했다.

다만 양 의원은 탄핵 필요성과 별개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집권여당이지 않냐, 선명성만 드러낼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것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사유와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탄핵 인용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인용이 되지 않을 때 조국혁신당이 받는 후폭풍하고 민주당이 받는 후폭풍은 비교가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이 요구하는 이달 말 탄핵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은 "우리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10월 말까지 며칠 남지도 않았다. 어떻게 탄핵을 추진하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즉각적인 탄핵 추진을 주장하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박지원 의원의 입장에 대해 "두 분의 말씀이 다 일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은 인용이 됐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인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폭풍이 있다. 그래서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 만료 문제와 조 대법원장 탄핵의 연관성도 언급했다.

양 의원은 김 씨가 석방될 경우 조 대법원장 탄핵의 명분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와 심리 진행 상황을 문제 삼았다.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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