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주말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가 이재명 정부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맞섰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과 업무추진비 집행 등을 둘러싼 의혹을 거론했다.

이 대변인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백, 대선 직전 파기환송으로 불거진 선거 개입 의혹,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논란까지,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할 문제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이라고 국민 세금의 쓰임과 권한 행사에 대한 검증을 피할 수는 없다"며 "위헌·위법 의혹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을 끌어들여 협박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엄포에 흔들리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논의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고질적 탄핵병이 도졌다"며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업무추진비 집행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된 지출의 상당 부분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탄핵 사유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사법부 인사권을 통제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라도 이 대통령의 멈춰 선 재판이 재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안을 강행할 경우 이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잃고 '데드덕'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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