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이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하고 있지만, 산업통상부는 해외 이직 인력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서 김태우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국장급)을 상대로 국내 반도체 인력의 중국 이직 실태와 정부의 기술보호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최 의원실 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핵심인력 최소 27명이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부는 관련 인력 이동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삼성·SK 출신 27명 中 이직…산업부 "보완 대책 마련"

최 의원은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반도체 인력이 최소 27명에 달한다며 정부의 대응 부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의 국내 평균 근속연수는 15.4년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와 실리콘관통전극(TSV) 등 첨단 반도체 분야의 전문인력도 포함됐다. 반면 중국 CXMT에서의 평균 재직기간은 3년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 의원은 "확인된 인력만 최소 27명"이라며 중국 기업이 국내 핵심인력의 기술과 경험을 흡수한 뒤 내보내는 방식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해외로 나간 인력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조차 없다"며 산업부가 인력 이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태우 국장은 "통계체계와 사전 기술보호 체계, 기술 유출 이후 처벌체계 등을 유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말만 했다"며 미국이 CXMT를 중국 군사기업으로 지정한 사례를 언급했다. 반면 산업부는 합법적인 이직이라는 이유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실태조사는 해야 할 것 아니냐"라며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수백억원을 쓰고 있지만 정작 키워 놓은 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이 해외 이직 경로까지 어떻게 다 파악하느냐"며 "이것은 산업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우회 이직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와 기술 유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국장은 이에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확보 논란…산업부 "보통주 의결권 의미"

이날 국감에서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에 따른 의결권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국장급)에게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확보하고 의결권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한 경위를 물었다.

김창희 국장은 지분 확보 범위는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인수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분 5~10%를 확보하는데 어떻게 의결권을 가질 수 있나"라며 소수 지분만으로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국장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가 아니라 보통주를 말하는 것"이라며 "주식 한 주 한 주에 의결권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한 주 가진 소액주주도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되묻자 김 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IP)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국장은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주주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갖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정부가 지분 확보에 따른 실질적인 권한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