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산업통상부가 대기업의 부실한 외국인 연구원 보안심의 서류를 사실상 묵인하고도 국회에는 위반 사례가 없다고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 핵심 기술을 다루는 외국인 연구원에 대한 사전 보안심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연구원이 참여한 보안과제 31건 가운데 정상적인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친 과제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과제는 국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요 기술과 정보를 취급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외국인 연구원을 참여시키려면 사전에 보안 위험을 검토하고 정해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연구과제에서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산업부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A대기업, 보안심의 대신 채용서류 제출…중소기업 예외 규정 적용 논란
최 의원실이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연구과제에서 정식 보안심의 서류 대신 일반적인 내부 결재문을 제출한 사례가 확인됐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최 의원실의 1차 자료 요구에 '보안심의 우회 실태: 해당없음'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실은 보안심의 절차에 문제가 있는 사례가 확인됐는데도 산업부가 국회에는 위반 사례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A 대기업이 수행한 헬기 주기어박스 개발사업이다. 주기어박스는 헬기 엔진의 동력을 회전날개에 전달하는 핵심 장치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부품이다.
A 대기업은 해당 사업에 프랑스와 영국 국적의 연구원을 참여시키면서 정식 보안심의 회의록 대신 일반적인 채용 관련 결재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제출한 서류는 '조직(안) 대표이사 승인', '해외전문가 채용 건' 등으로, 외국인 전문가 채용을 위한 내부 결재문을 보안심의 증빙자료로 활용한 것이다.
문제는 산업부가 이러한 서류를 별다른 문제 없이 인정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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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관련 요령에는 보안심의위원회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한해 기관장 검토로 정식 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최 의원실은 산업부가 중소기업에만 허용된 예외 규정을 대기업인 A사에도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A사가 제출한 채용 결재문을 기관장 검토에 해당하는 서류로 인정하면서 정식 보안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를 사실상 묵인했다는 것이다.
◆ 부처마다 외국인 연구원 보안기준 달라…최수진 "보안과제 전면 재조사 필요"
정부 부처마다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관리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를 사전 승인한 뒤 1개월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산업부에는 외국인 연구원 참여와 관련한 장관 보고나 국가정보원 통보 의무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연구원이 중요 연구과제에 참여하더라도 국가정보원에 관련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가 35건 발생한 상황에서 보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과제에는 헬기 주기어박스와 고해상도 단파장 적외선 렌즈, 전고체전지 등 첨단 기술 개발사업이 포함됐다. 다만 사전 승인 절차 미이행이 실제 기술 유출로 이어졌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최수진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이 35건이나 털리는 동안, 정작 이를 보호해야 할 산업부가 자기들 안방에서는 외국인 무단 투입의 뒷문을 열어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 규정을 위반한 과제 전체를 재조사하여 혁신법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