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미국 원전사업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원전 1기당 20억달러는 실제 지급액이 아닌 상한선이라고 밝혔다.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 지급한 기술사용료도 알려진 금액보다 훨씬 적다고 설명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김 사장에게 미국 원전사업과 관련한 웨스팅하우스 기술사용료 지급 규모를 질의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미국 원전시장 진출을 위해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사용료와 용역·핵연료 대가를 원전 1기당 20억달러 수준으로 조정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이에 김 사장은 "20억달러는 상한 가이드라인이고 그걸 다 하겠다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20억달러는 원화로 약 2조67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향후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사장은 "앞으로 SA 협상은 그 범위 내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존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한 기술사용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당시 웨스팅하우스에 원전 1기당 1억7500만달러, 총 3억5000만달러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은 너무 과도하다"며 "그보다 훨씬 적었다고 보면 되겠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문제도 논의됐다.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미 원전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 사장은 지분 확보에 대해 "지분을 확보하면 그만큼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미국 정부하고도 원만하게 되며, 앞으로 미국 및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분 인수 과정에서 협상력이 약화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사장은 "그런데 인수를 한다고 하면 협상에 불리해진다"며 "최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향후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을 통해 기술사용료를 비롯한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지분 인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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