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총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사채 발행 비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이 삼성전자에 20조원, SK하이닉스에 5조원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 한전, 삼성·SK에 전기료 25조 선납 제안 이유는…"사채 비율 낮추려는 것"
먼저 김 의원은 한전 측에 "삼전닉스에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예"라고 답변했다. 부사장은 선납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2027년도 연말까지 사채 비율이 현재 5배까지 돼 있는데, 2배 이상으로 줄여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조 이상 하게 되면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선납은 기업이 앞으로 사용할 전기의 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이다. 한전은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사채 발행 부담을 줄이려 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반도체를 빌미로 해 삼전에 20조, SK에 5조 전기요금 선납하라고 팔을 비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군 전력계통부사장은 "그렇지 않다"며 아까 말한 대로 사채 비율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한전의 부채가 연결 기준 210조원을 넘는 상황도 거론했다. 그는 한전이 자체적인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거액의 전기요금 선납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 반도체 송전망 사업비 1조4000억…김도읍 "기업에 재무 부담 요구는 부적절"
이날 국감에서는 반도체 전력공급설비의 비용 분담 문제도 논의됐다. 한전 측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전력공급을 위한 1단계 송전설비 사업비는 약 1조4000억원이다. 전압은 345킬로볼트(kV)급이며, 송전선로 길이는 약 20~25킬로미터(km)다.
김 사장은 해당 사업비 가운데 한전이 부담하는 비중이 20%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구조다. 김 사장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전용 라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요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송전설비 비용 부담과 전기요금 선납 요구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사장은 "그건 전기요금 선납에 관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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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의원은 한전이 반도체 전력공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추가적인 재무 부담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 한전, 예타 면제사업 확인요청서 미제출…김도읍 "2~3년 내 송전선로 완공 가능하냐"
반도체 송전망 사업의 예타 면제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전력공급설비 사업의 예타 면제를 결정했다. 그러나 한전은 현재 예타 면제사업 확인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전에서 예타 면제사업 확인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가 의결되더라도 재정경제부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송전선로가 지나갈 경로와 구체적인 사업계획, 사전 용역,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9년 반도체 공장 초기 가동에 맞춰 전력을 공급하려면 앞으로 2~3년 안에 송전선로를 완공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한전 측에 "2~3년 내에 송전선로를 완공 해야 되는데 가능하느냐"고 물었고, 김 사장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표준공사기간을 근거로 사업 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전의 345kV급 전력설비 표준공사기간은 약 9년이다. 이는 주민 수용성 문제로 인한 지연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은 기간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송전선로 경과지 및 현장조사, 설계, 공사계약, 전력구·케이블 시공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제시하며 2~3년 내 완공이 가능한지 재차 추궁했다. 유사 사업의 실제 공사기간도 평균 91개월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사장은 기존 터널 공법 대신 개착식 공법과 조립형 전력구 등을 활용하면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답변했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