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고금리 장기화로 타격을 받는 취약차주와 서민금융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의 기획예산처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대통령께서도 최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취약차주와 서민금융 등 고금리로 가장 타격을 받을 분야와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더 마련하라고 요청했다"며 "지금 관계기관끼리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취약차주와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충격이 집중될 수 있다며 이에 맞춰 재정운용의 틀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박 장관에게 "고금리 시대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재정운용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며 "통화정책 따로, 재정정책 따로 움직여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그 비용은 지방과 서민, 자영업자가 먼저 치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부가 이미 고금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도 금리가 상승기이고, 향후 상승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말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며 "그것을 기초로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상당 부분 보강을 해 놨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은 한국은행도 인정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로 쉽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진단에 동의하면서 "이번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때도 이런 테마가 아주 주요한 논의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률과 금리가 같이 움직이는 만큼 예전의 장기침체라는 개념에 사로잡혀 정책을 펴는 것보다 고성장·고금리 상황이 앞으로 더 펼쳐질 것에 대응해 정책을 펴겠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