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래대응기금이 불안정한 세수 전망에 의존하면서도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한 사업을 맡아 향후 일반회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수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시기에도 기금을 적립해야 하는 등 정부의 재원 산식이 재정 안정화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호황기에 재원을 미리 적립해 불황에 대비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향후 기금 수입은 경제 상황과 분석 전제에 따라 달라지며, 초과세수 외에도 교육재정교부금 산식 개편에 따른 재원이 꾸준히 유입될 것이라는 반박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기획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을 상대로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산정 방식과 지출 지속가능성에 관해 질의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나 세수결손이 발생한 경우가 12차례에 달한다며 세수추계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결산 실적이 아닌 본예산 세입예산과 세수 추세치의 차이를 활용하면 추계 오류가 기금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 침체 이후 회복 과정에서도 기금 적립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평년 세수가 100인 상황에서 불황으로 70까지 떨어졌다가 80, 90으로 회복하는 가상 사례를 제시했다. 정부 산식에 따른 추세치가 79라면 세수가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는데도 차액 11을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박 장관은 세수 추세를 산정할 때 10년치를 적용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일부 분석에서 2029년과 2030년에는 초과세수를 통한 추가 적립 재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아동수당이나 농어촌 기본소득 등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한 사업을 기금으로 추진하면 수입이 줄었을 때 일반회계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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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결과적으로 일반회계로 가져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며 재정 안정화 기능과 미래전략투자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계정을 별도로 두고, 전략투자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어 "미래투자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미래청구서가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해당 분석이 현재의 중기계획을 전제로 한 것으로, 향후 반도체 경기와 지출 규모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동평균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수가 좋은 올해와 내년이 이후에 반영돼 초과세수의 여지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불황기에 대비해 미리 적립하고 투자해 경기 주기를 단축하거나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만으로 기금 전체의 재원 여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교육재정교부금도 산식 개편으로 미래대응기금에 꾸준하게 적립되는 구조"라며 "그렇게 기금이 전체적으로 확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