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의 비중이 커지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초과세수를 채무 상환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사전 예산심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채무 증가와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을 거론하며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국가채무비율 하락만으로 재정 부담이 줄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면 채무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GDP 대비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대응 자산 없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 세수가 이렇게 많이 걷힌 이때에 부채 상환에 좀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장기재정전망 등을 거론하며 장기적인 채무 증가 위험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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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전 예산심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기금 지출계획의 지역 편중 문제도 제기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심의권 침해 지적에 "국회 심의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금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해당 계획 안에서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