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통제와 재정건전성 문제를 놓고 국정감사장에서 거센 공방을 벌였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 결손 대응 관련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헌법상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을 겨냥해 "일반예산은 엄격히 국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고, 연중 예산 변경이 필요할 때는 추경안을 제출해 국회의 검증을 받는 것이 헌법적 원칙"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이 상시 추경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렇지 않도록 할 것이고 법적 범위 안에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곧바로 재정 운용 문제를 꺼냈다. 그는 "104조원을 여유자금으로 쌓아놓고 106조원의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돼 있다"며 "고금리로 빌려 저금리로 수익을 내겠다는 것인데, 빚내서 역마진 재정 운용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채무상환은 외면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모수에서도 재원을 떼다 보니 지방분권에도 역행한다"며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 이체통장이자 깡통통장, 미래세대 명의를 도용하는 마이너스통장, 지방정부 재원을 뺏는 불공정 통장"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위원님의 말씀에는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임 의원과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성격을 두고도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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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박 장관에게 "미래대응기금의 본질이 금융성 기금인가, 중장기 투자 사업성 기금인가"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금융성 계정과 사업성 계정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 하이브리드 계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사업성 기금과 금융성 기금은 국가재정법상 주요 항목 지출 변경 한도가 각각 다르다"며 "금융성 기금인지 사업성 기금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박 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그렇게 설계한 것"이라며 "제가 어떻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공방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임 의원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 아니냐"고 몰아붙이자 박 장관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합리적인 지적은 당연히 수용한다"면서도 "우려가 있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말씀할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