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중국이 일본산 술과 식품류에 대해 통관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중국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9일 NHK 등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선적분의 경우 평소보다 통관에 최대 한 달가량 더 걸린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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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지연이 본격화된 시점은 2025년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대만 유사 사태는 일본의 존립 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직후다.

이후 중국 세관 당국은 일본산 술과 식품류에 대해 일본 국내 운송 경로와 보관 과정, 출하 이력 등 지금까지 요구하지 않았던 수준의 상세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며 심사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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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지연은 중국이 일본에 가하는 보다 광범위한 경제 압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지난 6일 일본에 대해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여기에 희토류 규제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7일에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반도체 제조용 소재인 디클로로실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술·식품 통관 지연은 직접적인 규제 품목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정치·안보 현안을 둘러싼 외교 갈등이 경제·통상 분야로 번지는 전형적 '비관세 장벽'에 해당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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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이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불만을 통상 분야에서 표출하는 '경제적 보복'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표면적으로는 위생·안전·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들지만, 시기와 대상 품목, 행정상의 부담을 감안하면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설득력이 크다"고 말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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