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기업 규제·애로 440건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115건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공은 경북지역본부에서 기업 규제와 경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현장 규제합리화 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산단공은 그동안 전국 13개 지역본부의 '기업애로 해결 서포터즈'를 통해 기업들의 규제 개선 요구를 발굴해 왔다.
지난해에는 기업 입지와 기반시설, 기술개발 등에서 총 440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자체 제도 개선 33건과 관계기관 건의를 통한 과제 개선 82건 등 총 115건을 개선했다.
특히 군산2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철거이행보증금을 인하해 기업들의 부담을 약 200억원 줄이는 성과도 거뒀다.
올해도 지난 9월까지 총 351건의 규제·애로가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입지 55건, 수출 40건, 금융 33건 등이다. 산단공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다양해지면서, 전문적인 규제 개선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I MY뉴스 AI 추천
이번에 출범한 지원단은 기존의 기업애로 발굴 체계에 민간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 기능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단에는 법률·노무, 자금, 수출, 공급망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기업들이 제기한 규제의 타당성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단공은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우선 선정해 전문가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자체 개선이나 관계부처 건의로 연결하고 조치 결과까지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성호 산단공 기업성장본부장은 "현장에서 발굴한 애로가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공단의 현장 지원역량을 결합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