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자료제출 부실 문제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 내역부터 중수청의 운영 매뉴얼까지 핵심 검증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여야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잇따르며 시작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두 차례나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실제로 기소에 반대했는지, 기소 관련 문서에 결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이 공소장 원본과 공판카드 등을 요구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 사건 관련 자료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도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며 "당연히 줘야 될 자료들을 전혀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공직 재직 당시 상훈 내역과 공적조서를 요청했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상훈 내역하고 공적조서를 낸 것이 어떻게 사생활 비밀이냐"고 지적했다.
중수청의 출범 초기 운영과 관련한 자료제출도 도마에 올랐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미비에 대응하기 위한 운영 매뉴얼을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매뉴얼이 없느냐, 아니면 있는데 국회에 못 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사건 이관 기준과 이관 오류 시 구제 절차에 대한 답변 역시 불성실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태를 묵과하면 중수청은 그냥 검찰청 시즌2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 중 중수청이 이관받기로 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사건 내역에 구체적인 범죄 유형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성범죄 사건의 적용 법조와 피해자 연령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의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자료와 최근 1년간 주식·가상자산 거래 내역, 직장 내 보직 변경 내역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해 최대한 빨리 제출해 인사청문회가 실속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후보자와 인사청문준비단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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