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다. 검찰 재직 시절 행보를 둘러싼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과 출범 초기 중수청의 준비 부족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 2일 중수청이 출범한 지 12일 만이다. 행안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과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핵심 쟁점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개혁 의지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동참하고, 검찰 수사권 축소에도 반대했던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검찰 출신 인사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이끌 적임자인지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다"며 특정인과의 친분으로 인사상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도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개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도 검증 대상이다. 김 후보자는 서울고검 차장 재직 당시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사건 기소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법리 검토에 참여한 뒤 회의에서 기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 대부분은 자신의 부임 전에 기소됐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기소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제기한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사건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중수청이 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청의 조직 운영 능력도 핵심 검증 대상이다. 중수청은 전체 정원 2874명의 66.1%인 약 1900명만 충원한 채 출범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사건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만 우선 개통된 상태로, 사건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오는 12월 초 가동될 예정이다.

일부 수사 업무가 수기로 진행되는 등 인프라 미비 문제가 이어지면서 조직 정상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도 변수다. 청와대는 추가 검증을 거친 뒤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추미애 경기지사를 비롯한 범여권 강경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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