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 재정적자가 불어나고 있는 프랑스에 강력한 재정 건전화 조치를 촉구했다.

학생 시위와 의회 분열로 정부의 지출 삭감이 어려워진 가운데 프랑스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IMF는 재정 불안을 방치할 경우 금리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7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CNBC와 만나 프랑스 정부를 향해 "집안부터 제대로 정리하라(get your house in order)"고 말했다.

◆ 학생 시위·의회 분열 속 수백억유로 지출 삭감 난항

프랑스는 최근 정치적 혼란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긴 수업 시간과 교사 부족, 낙후된 학교 시설 등에 반발한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며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시위가 프랑스 정부의 대규모 재정 긴축 추진과 맞물렸다는 점이다.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백억유로 규모의 지출 삭감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분열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기에 학생 시위까지 격화하면서 재정 건전화 작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재정 불안은 프랑스 국채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OAT로 불리는 프랑스 국채에 대한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올해 들어 100bp(1bp=0.01%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프랑스 국채 금리는 이제 이탈리아 국채보다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재 프랑스가 처한 상황을 그동안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빚을 늘려 대응해 온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한편으로는 충격이 올 때마다 계속 빚을 내온 결과"라며 이를 "천국으로 이어지지 않는 계단을 계속 올라가는 것"에 비유했다. 이어 프랑스의 복잡한 정치 상황이 정부가 명확한 재정 긴축 경로를 제시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우선 프랑스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 아래로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의 지난해 재정적자는 GDP의 5.1%에 달했다.

◆ 佛 10년물 금리 올해 100bp 넘게 급등…"재정 신뢰 못 주면 더 오른다"

프랑스는 현재 유럽연합(EU)의 '과도한 재정적자 절차' 적용을 받고 있다. EU는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프랑스에도 적자를 이 기준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재 상황이 과거 유로존 재정위기와 같은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프랑스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며 "과거와 비교하면 유럽에는 훨씬 더 성숙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대응 능력이 강화됐고 금융 안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 수단도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프랑스가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거듭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그럼에도 내 메시지는 '집안부터 제대로 정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지출 삭감이 학생 시위로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힘들어질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국민과 기업을 지원하는 상황에 사람들이 익숙해진 것도 재정 긴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결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정부뿐 아니라 노동조합과 기업도 목소리를 내 더 나은 경제적 미래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사람들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IMF는 정부가 재정 건전화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할 경우 국채 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채권시장은 펀더멘털에 반응하며 펀더멘털은 변했다"며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올랐고 정부 부채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권시장은 정부 차입이 억제될 것이라는 신호를 찾고 있다"며 "각국 정부에 그런 신호를 보내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koi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