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쓰일 광주 군공항의 기능 임시 이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방부로부터 광주 군공항 임시 배치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월 10일 2차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시기를 2028년 중순으로 앞당기도록 직접 지시했으나, 7주 만에 이를 더 줄일 것을 주문했다.

◆ "임시 이전 2028년 중순, 늦다면 최대한 당겨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완료 시기가 2028년 중순인 점에 대해 늦다면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10일 2차 점검회의에서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곳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국방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2028년 중순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가 이마저 다시 들여다보고 앞당기도록 주문한 것이다.

정부는 광주기지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서산·예천·중원기지로 임시 분산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군 시설 이전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동시에 진행해 2029년 완공, 2030년 양산 일정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대책…법규·지침도 바꿔야"

이 대통령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법규를 고치거나 규정과 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으로부터 남부권 반도체 첨단 부지 조성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용수·전력 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부권 반도체 벨트를 두고 "생산 거점 호남, 소재·부품·장비 거점 영남, 첨단 패키징의 충청이라는 지역별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산업단지·정주 여건,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야"

이 대통령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만큼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한 팀이 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성공 여부는 투자 규모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주 여건 미비로 가족 동반 이주가 저조했던 혁신도시 사례를 교훈 삼아 사업 시작 단계부터 산업단지와 정주 여건 조성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추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돔구장·아레나(대형 실내 경기·공연장) 건립 계획에 대해 수요 조사가 중요해 보인다며 실효성과 효율성을 잘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으로부터 외국인 인력 고용과 관련한 애로 사항을 들은 뒤에는 K-테크패스(첨단산업 해외 우수 인재 비자·정착 지원 프로그램) 적용 대상 학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K-테크패스 대상 학교는 현재 전국에 100개 운영 중이다. 

인공지능(AI) 로봇 확산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초기 생산 물량 구매도 정책 지원의 한 형태라며 이를 알리는 언론 대상 공개 설명회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지 정책적으로 구체화해야 할 시기라며 각 부처가 사업별 추진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면밀히 점검해 속도감 있게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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