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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구글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보복 관세 부과를 위한 통상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미국 빅테크 제재를 '미국 기업과 미국 납세자에 대한 약탈'로 규정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와 보복 관세 카드를 동원해 정면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EU가 또다시 위대한 미국 기업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며 최근 구글에 부과된 10억 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애플에 150억 달러, 메타에 30억 달러, 아마존에 25억 달러의 벌금을 매긴 데 이어 구글에도 설명 없이 또 10억 달러를 부과해 구글에 대한 누적 벌금 규모가 18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EU의 과징금 공세가 "졸린 조 바이든(sleepy Joe Biden) 행정부 첫 해부터 시작된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관행"이라고 규정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미국은 유럽의 저금통(piggy bank)이 아니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EU가 미국 기업과 미국 납세자를 강탈(rob)하는 관행에 대응해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미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해 관세 부과 등 각종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 말미에서 "EU는 내가 계속 경고해온 이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과징금은 완전히 뒤집힐 것이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당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계속 지켜보라(Stay tuned)"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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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전날 구글에 부과한 8억9000만 유로(1조5000억 원) 규모의 벌금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구글이 검색·앱마켓 등 자사 서비스에 경쟁사보다 유리한 우대를 제공해 EU의 핵심 경쟁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법에 따른 규제 집행을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 불공정한 차별'로 규정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 통상 마찰이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전날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EU를 포함한 60여개국에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날 같은 301조 권한을 동원해 EU를 겨냥한 조사와 보복까지 예고하면서 대유럽 통상 압박의 강도와 범위를 동시에 넓히고 있다는 평가다.
dczoo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