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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틀을 마련할 핵심 입법으로 평가받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이번 주 상원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시장에서는 법안 통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 연관성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으로 불리는 클래리티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미국의 통합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미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은행위원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심의가 지연돼 왔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부터 이른바 '마크업(markup)' 절차에 돌입한다. 이는 의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조항별 표결을 진행하는 단계다.
포춘(Fortune)에 따르면 상원 의원들은 이번 심의를 앞두고 130건이 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44건은 대표적인 암호화폐 규제론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단독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민주당 "트럼프 일가 암호화폐 사업 이해충돌 막아야"
민주당은 이번 심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들의 암호화폐 사업 연관성을 집중 문제 삼을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고위 관계자와 대통령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윤리 조항(ethics guardrails)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연관된 암호화폐 사업체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상원 관계자는 포춘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은행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윤리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최종 법안에도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번 주 들어 관련 조항 삽입 여부를 놓고 여러 차례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수익 허용 땐 예금 빠져나갈 수도"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허용 여부도 핵심 갈등 요인이다.
앞서 클래리티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상(rewards) 금지 조항 논란으로 한 차례 좌초 위기를 맞았다. 당시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관련 조항에 반발하며 법안 지지를 철회하기도 했다.
이후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안젤라 알소브룩스 상원의원이 절충안 마련에 합의했지만, 이번에는 은행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행협회(ABA) 회원사들은 상원 의원실에 8000통이 넘는 반대 서한을 보내 "스테이블코인 수익 허용이 은행 예금을 잠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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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반대론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고금리 예금 상품처럼 작동할 경우 기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공화당 "암호화폐 혁신 미국에 남겨야"
반면 공화당은 국가안보와 금융 혁신 측면을 강조하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심의에서 '메인스트리트(Main Street)' 보호와 국가안보, 암호화폐 혁신의 미국 내 유지를 핵심 목표로 내세울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현재로선 법안이 상원 본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공화당 소속 존 케네디 상원의원도 최근 법안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다만 여름 휴회와 중간선거 일정이 다가오면서 입법 시간표가 촉박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암호화폐 업계는 대체로 법안 통과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더리움 정책 단체 이더리얼라이즈의 법률고문 스티브 옐더먼은 "의회 양측과 백악관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현재 흐름상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워싱턴에서는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CEO)도 최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클래리티 법안을 "강력한 법안"이라고 평가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예측시장 폴리마켓은 현재 클래리티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을 약 60%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