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유령회사가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사업을 수주한 뒤 제대로 복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내각에 구조적 부정비리를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 대한 파악과 근본대책 수립, 문책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6년간 산림청 사업 계약을 전수 분석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SBS 탐사보도팀은 "산림청 사업 계약 1조 7000억 원 어치를 전수 분석한 결과, 간판만 바꿔 단 것으로 의심되는 입찰 참여 업체가 따낸 사업금액이 3246억 원, 시·도까지 넘나들며 사업을 따낸 금액은 2152억 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산불 피해 지역 복구가 유령 회사를 세워 사업권만 따낸 뒤 사라지는, 이른바 '메뚜기' 산림법인 탓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조명한 보도다.

또, 담당 부처인 산림청이 국가자격증 불법 대여와 부실 법인 난립과 같은 불법적 상황이 만연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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