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지방 우대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지방주도 성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 이것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핵심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행은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지방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 사업을 총동원하겠다"며 "추경의 속도와 설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취약 계층과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외관상 (한국 경제가) K자 성장이기 때문에 좋아진 곳은 엄청나게 좋아지지만, 대다수 취약 계층은 더 나빠지는 상황"이라며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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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그냥 10% 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편성) 해달라"며 "수도권 중심으로 가면 나라에 미래가 없다. 비상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지난 13일 열린 중동 상황 점검 관계 부처 차관회의에서 추경 사업으로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외부 충격에 따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