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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단계적·점진적 개헌…국민 합의·동의 쉬운 의제부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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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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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했다.
  • 우원식 의장의 제안처럼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순차 추진했다.
  • 5·18 정신과 부마항쟁 헌법 전문 삽입, 지방자치 강화 등을 검토 주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넣는 것…야당도 하는 이야기
지방자치·계엄 요건 강화…국민도 반대하지 않을 것
부마항쟁 의미 있어 5·18과 함께 하면 형평성 갖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헌법 개정도 하나의 사례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면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가 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기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고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1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제 기억으로도 예를 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야당에서도 맨날 하는 이야기"라며 "공약과 약속을 수없이 했던 것이며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 강화와 계엄 요건 강화, 이것들 역시 국민들도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 안 할 것 같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척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법제처에 "할 수 있는 건 하면 좋겠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입장도 정리해 갔으면 좋겠다"며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넣자고 이런 주장했던 기억이 난다. 한꺼번에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마항쟁도 헌정사에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하면 형평성 문제도 막고 논란도 잠재울 것 같다"고 말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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