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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올해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일명 '탄소국경세' 적용 대상에서 비료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U 내 최대 농산물 생산국인 프랑스·이탈리아 등의 농민들 반발을 달래고,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가능한 한 빨리 성사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전력, 비료, 수소 등 6개 수입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각종 규제와 비용에 짓눌리는 EU 생산자들이 더 많은 오염을 유발하면서도 값은 더 저렴한 해외 수입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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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2월 18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열린 가운데 남미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반대하는 유럽 농민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7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 비료에 대한 탄소국경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한시적 면제와 관련,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또 기존에 요소와 암모니아에 각각 부과하던 6.5%, 5.5%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은 "EU 집행위의 이 같은 방침은 남미의 메르코수르와의 FTA 체결에 반대하는 세력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이탈리아 등의 농민들은 탄소국경세가 부과되면 수입 비료 가격이 오르고 결과적으로 유럽 농산물 가격이 덩달아 높아질 수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FTA 체결로 남미의 값싼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온다면 유럽의 농업 생태계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U 농업장관 회의를 앞두고 비용 상승, 값싼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럽 농민 보호를 위해 비료를 탄소국경세에서 제외해 달라고 EU 집행위에 요청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유럽에 비료를 수출하는 남미 국가들도 탄소국경세가 기후 정책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수출을 겨냥한 신종 관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이 무역 장벽을 전면 철폐하면서 탄생시킨 남미의 공동시장이다. 지난 1995년 공식 출범했다.
EU와 메르코수르는 지난 1999년부터 25년 넘게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2009년 FTA 체결에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성사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EU 각료이사회는 다음 주쯤 메르코수르 FTA 체결을 위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유럽의회 승인 절차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FTA 체결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아닌 '이중다수결' 제도를 택하고 있다. 27개 회원국 중 55% 이상인 15개국의 찬성과 인구 기준 EU 전체의 6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