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연일 잔여 사건 처리를 이어가면서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3대 특검'의 끝이 20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잔여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채해병 특검에 이어 내란 특검도 잔여 사건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할 계획이지만, 여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잔여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최근 김건희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이 제기돼 추가 특검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직도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지난 7일부터 전날까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차례대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내란 특검은 지난 4일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박 전 처장을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 2일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기소했다.

내란 특검 수사는 오는 14일 만료된다. 내란 특검은 잔여 사건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최대한 사건을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3대 특검 중 가장 늦게 끝나는 김건희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를 마무리한다. 3대 특검 수사에서 처분이 되지 않은 사건은 국수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여당인 민주당은 최근 추가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부분을 추가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 있을 지방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2차 특검의 실효성과 정치적 이슈 등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최근 김건희 특검에서 불거진 편파 수사 의혹이 2차 특검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진=뉴스핌 DB]

앞서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은 본인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두 명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한테도 왔다 갔고, 현직 장관급 등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에도 김건희 특검에 "문재인 정부(2017~2022년)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을 줬다. 이들은 경기 가평군의 통일교 천정궁을 찾아 한 총재를 만나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고 결국 사건을 국수본으로 넘겼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김건희 특검이 민주당 사건을 고의로 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이 수사나 처분을 수개월간 미룬 것은 의심을 살 여지가 있다"며 "3대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이 없는 상태에서 출범했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에서 더욱 공정성을 기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2차 특검 후보 추천에서도 국민의힘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 공정성을 의심받는 특검을 또 하게 되면 논란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차 특검도 별 성과가 없으면 3차 특검을 또 할 것인가"라며 "이미 150~180일 수사 기한을 꽉 채운 3개 특검의 수사 성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추가 특검을 한다고 한들,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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