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등의 신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늦장 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기관 공무원 숫자를 300명 더 증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왜 공무원 숫자를 늘리냐고 반대하겠지만 신경쓰지 말고 추진하자"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의 문제 제기를 통해 이뤄졌다. 황 대표는 "바이오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고 특허라는 독점권과 고부가가치 연결돼 특히 중요하다"며 "민간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게 규제기관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는 "(규제기관 때문에 심사가) 몇 개월에서 몇 년이나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기업들은 제조시설에 누군가 가서 실사를 해야하고 임상 시험을 하면 방문 점검을 해야하고 또 임상 단계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도 시간이 엄청 걸린다"며 "민간에서 규제기관 숫자를 늘려 달라는게 이상하겠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전문인력을 절대적으로 늘려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호소를 듣고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숫자와 예산을 물었다. 오 처장은 "인력은 300명이고 소요되는 예산은 150억 원이다. 이렇게 하면 연간 4000조 원 규모의 해외시장을 노려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예산을 바이오 시밀러 분야 및 신약 심사비용 증액으로 대체하자고 했다. 기존 800만원이던 심사료는 식약처가 3억 원에서 4억 원대로 증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외 수입이 약 4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보고를 듣고 "그러면 손해가 아니라 이득을 보는 것 아니냐"며 "업계가 크게 반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심사료를 올리고 거기에 재정적으로 인력 지원을 많이 부담하지 않으면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황 대표는 심사료가 기존 800만원에서 크게는 4억원 대로 오른 것에 대해 "속도가 빠른 게 훨씬 중요하다"며 "(심사료가) 3억이든 4억이든 (신제품이) 빨리 출시됐을 때 최초 선점 효과가 훨씬 크기에 성공 가능성에 베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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