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무이자 대출금을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군사력 강화에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로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동결 자산은 전 세계적으로 약 2740억 유로로 추정되며 이중 2100억 유로가 EU 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럽 내에서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국제예탁결제기구 유로클리어에 1830억~1940억 유로가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지역 이외에  영국과 일본,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호주, 싱가포르의 금융 기관에도 러시아 자산이 동결돼 있다.

유로뉴스는 "러시아 동결 자산은 원래 러시아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보관된 단기 국채였다"며 "현재는 대부분 만기가 도래해 현금으로 전환된 뒤 수탁은행에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0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담보로 마련될 대출금의 일부는 유럽 내에서 또 유럽과 함께 사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와 독일 주요 EU 회원국들은 러시아 동결 자산 중 현금화된 금액을 우크라이나에 대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자금의 일부를 유럽 국가들도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EU와 미국 등 서방은 그 동안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했는데, 최근에는 러시아 동결 자산 그 자체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현금화된 금액은 1400억 유로 정도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배상금 대출(Reparations loan)'이라고 불리는 이 플랜은 러시아 현금 동결 자산을 EU 집행위가 차입한 뒤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차입과 대출은 모두 무이자로 진행하며 러시아 동결 자산에 대한 보증은 EU 회원국 27개국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대출금은 한 번에 집행되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눠 분할 지급될 것이고 조건도 붙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자산은 몰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동결 자산이 우크라이나에 대출되지만 소유권 자체는 법적으로 러시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배상금을 지불할 때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며 "가해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이 같은 대출 프로젝트가 헝가리 등 친러 성향 회원국들의 반대로 만장일치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가중다수결로 합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중다수결은 EU 인구 65％ 이상, 회원국 55％ 이상 찬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결정 방식이다. 

한편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지난 25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낸 기고문을 통해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전쟁 수행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에 침략 비용을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물게 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