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지 않고는 저출생 등 인구위기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한반도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3차 인구 21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9 gdlee@newspim.com

앞서 그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 청년의 56.1%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상위 30대 기업 중 27곳, 주요 대학과 병원 등 생활인프라도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이로 인해 수도권은 높은 주거비 부담과 일자리·교육경쟁으로 결혼과 출산이 후순위로 밀리고, 비수도권은 결혼과 출산의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고 진단했다.

또 "기업의 지역투자 및 이전 결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인력 확보 문제인 점을 볼 때,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경로로서 '대학'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지역 산업과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특화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R&D 활성화를 지원하며, 나아가 지역인재의 창업을 촉진한다면, 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생태계 구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년째 운영 중이며, 투입된 금액도 190조원에 달하지만, 수도권 집중은 심화됐다"면서 "산업기반, 정주여건 등이 잘되어 있는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점도시의 생활 인프라가 더 좋아지려면, 생활인구가 많아져야 한다"면서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제혜택을 지방 대도시에도 적용하고, 주택을 매각하고 내려가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식을 검토해 지역생활과 지역이전을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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