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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란 특검에 尹 인치 집행할 검사·수사관 요청 공문 발송"

기사등록 : 2025-07-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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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인치 집행 지휘에 대해 법무부가 검사·수사관 파견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이날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해, 서울구치소는 이날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14일 출석을 다시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를 내렸지만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데 실패했다.

이후 특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두 번째 인치 집행을 지휘했지만, 강제구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다시 인치 집행 지휘를 내렸다.

특검은 이날 인치 지휘가 또 집행되지 않는 경우 직접 서울구치소에 가서 조사하거나 추가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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