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달 중 발표하고 입법에 나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초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 대책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계획을 밝혔다. 

다만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반복적 성범죄자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