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자동차를 구입할 때 최대 143만원의 세금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월 말로 종료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자동차 개소세에 5%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국산차에 대한 과세표준 인하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를 인도받아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인 개소세를 30%(출고가의 5%→3.5%) 깎아주는 조치를 시행해 왔다. 개소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이었다.
그러다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과 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돼 탄력세율을 6월 말로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탄력세율 제도가 종료돼도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 및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입 시 개소세 감면제도가 계속 시행돼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AI MY뉴스 AI 추천
하반기부터는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에서 유통·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판매비율 만큼 개소세 과세표준이 경감된다. 자동차는 과세표준이 18% 인하된다. 국산차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출고가 4200만원의 그랜저의 경우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90만원)와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효과(-54만원)로 최종적으로 구매가격은 36만원 오를 전망이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조치는 7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수입분부터 시행된다.
dream7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