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반도체·수출통제·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과 관련 기업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오후께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를 가졌다.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며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한미 양국간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3대 반도체 첨단기술(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분야에서 연구·개발(R&D), 기술실증, 인력교류를 추진한다.
양국은 반도체법에 따른 의무사항(requirements) 등에 대해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수출 통제와 관련, 양국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1년 포괄허가 만료 이후에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예측가능하게 수출통제 조치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협력도 진행된다. 양국은 기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내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해 양국 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 포럼을 통해 현재 양국이 설립추진 중인 미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 한 첨단반도체기술센터(가칭, ASTC) 간 협력방안을 설립 단계부터 모색한다.
또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등 3대 첨단반도체 기술 분야에서의 R&D, 기술실증, 인력교류 등도 함께 추진한다.
로봇, 3D 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 협력강화에도 합의했다. 양국 기업 쇼케이스를 올해 안에 열고 같은 분야 기술 발전을 위해 국제표준, 인증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IRA와 관련 이 장관은 ▲해외우려기업(FEOC) 가이던스 제정 ▲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우리 기업 우선 고려 ▲핵심광물 FTA 국가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또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 양질의 한국산 철강 수급이 중요한 점을 강조, 철강 232조 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 직후 양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전기차 분야에서 3건의 MOU가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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