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6-03 17:32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영세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의 약 40%를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이통3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액은 17억6279만원으로 전체 감면액(46억9660만원)의 37.5%를 차지했다.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한 제도다. 지난해에는 오는 2022년까지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오히려 대기업 계열 알뜰폰 자회사들이 세제혜택의 상당부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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