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청양군은 5월말까지 10개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꾀하는 제도다.

대상 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대상 농지 중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다. 

단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나 부정수급으로 등록이 제한된 농지는 제외된다.

청양군청 전경 [사진=청야군] 2021.04.02 kohhun@newspim.com

신청 대상자는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사람,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자,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등이다.

소농직불제는 △농지 면적 △영농 기간 △거주 기간 △농외소득 △기타 소득 등 7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소농직불제 요건에 맞지 않으면 면적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진흥지역 내 논·밭 △진흥지역 밖 논 △진흥지역 밖 밭 등 3개 지역으로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30ha 이하)으로 나눠 지급한다.

직불금은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농지 중에서도 폐경 면적은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폐경 면적이 신청에 포함된 경우 감액 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940-2992)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청인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10%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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