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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정위도 애플 '반독점' 규제 움직임..."구체적 행동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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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앱(App) 관련 수수료 정책에 대해 규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스기모토 가즈유키(杉本和行)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애플이 앱 개발 사업자들에게 자사 앱스토어 결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검토해야 한다"며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애플은 앱의 판매 및 결제를 앱스토어 내에서 이뤄지도록 한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가고 있다.

이에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인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이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며 지난 8월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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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기모토 위원장은 "미국의 소송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반경쟁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애플이 자사의 판매·결제 서비스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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