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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동 배치 자위대함 2척으로 늘릴 듯…내년 추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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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중동에 배치한 해양 자위대 호위함을 현행 1척에서 내년 초 2척으로 늘릴 전망이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동에서 자국 선박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내년 초 중동에 새롭게 파견할 방침을 굳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추진하는 호위 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부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초에 호위함 1대를 추가 파견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는 해적 대처를 위해 호위함 1척과 초계기 2기를 아덴만에 파견한 상태다. 내년 초 호위함이 추가 파견되면 중동에서 활동하는 자위대 호위함은 2척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일본이 무력 충돌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위대를 독자 파견하는 근거가 방위성 설치법이라는 점도 우려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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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8일 자위대를 중동에 파견하는 법적 근거가 방위성 설치법에 따른 '조사·연구'라고 설명했다. 방위성 설치법이 규정한 조사·연구 활동의 경우는 국회 승인이 필요없이 방위상의 판단으로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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