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의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교육부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교육 공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향후 고등교육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대학 서열화 해소, 서울과 지방의 균형 발전 등 애초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사회2분과장을 맡은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뉴스핌DB

20일 교육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주요 공약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2017년 논의됐던 '국공립대 네트워크'와도 맥을 같이 한다. 프랑스의 파리대학 사례와 미국 주립대학 연합체계 등을 모델로 삼고 있다.

특히 서열화된 대학 체제가 불러온 대입 과열 경쟁을 변화시키겠다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 교육이 대입과 대학 간판으로 종속된 상황에서는 어떤 교육 정책도 왜곡 현상을 불러온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이미 6개 지역거점국립대 총장과 9개 시도교육감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국가전략 차원에서 서울대급의 지역명문대를 10개 만들어 '대입 병목현상'과 같은 우리 교육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이다. 현재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학생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가 6059만원으로 거점국립대 9곳 평균인 2450만원보다 2.4배 많다. 서울대의 70~80% 수준까지만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약 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9곳의 수준이 서울대 수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 시각이 강하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된 상황에서 지역국립대에 예산만 투입한다고 이를 선택할 학생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오히려 서울대에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국공립대 통합이 실현될 경우 지방 국립대에 등록한 후 서울로 향하는 학생이 다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쟁력있는 사립대가 배제되거나 우수 사립대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여부도 숙제다. 지방 국립대가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자와 시간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좋은 대학이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뜻을 반영하는 일종의 초석 다지기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반 교수는 "대학이 연합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며 "거점국립대학교를 중심에 세우고, 다른 사립대나 중소 국립대학을 참여하게 하는 보완책을 설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대학 체제가 서울 중심의 최상위권 일부 대학이 아니라 균형적인 고등교육 생태계로 건전하게 안정되고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그 이후 건전한 고등교육 생태계가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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