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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혁당 피해자' 초과 배상금 화해권고 수용…"이자 10억 면제"

정치2022-06-20 05:22

대법 "분쟁해결 목적 있으면 사례금 아냐"

사회2022-04-26 21:02

'로펌 변호사 수임료 미지급' 김홍걸 재판, 4월 21일 선고

사회2022-03-31 02:44

헌재 "'춘천강간살인 조작' 피해자 국가 배상 요구할 수 없어"

사회2021-10-06 03:00

광주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재판상 화해로 종결

전국2021-03-23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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