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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형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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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반부터 입법 전면전…'대통령 재판중지법·대법관 증원법' 처리 예고

정치2025-06-09 08:48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법' 野 강행...법조계 "李 위한 위인설법, 위헌 소지"

정치2025-05-0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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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後 李재판 "대법 정치개입 고법서 저지"..."사법부, 미래 권력에 굴종"

사회2025-05-07 09:35

[종합] 형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민주, 단독 처리

정치2025-05-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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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연기로 큰산 넘은 이재명...남은 사법리스크는 '헌법 84조'뿐

정치2025-05-0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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