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1일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과 관련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김 장관의 사퇴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온도차가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영우 위원은 비공개 처리를 차관회의를 생략해 장관이 상세한 보고를 받지 못한 데 대해 "중요한 문제를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기강해이고 외교력에서도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현 위원도 "절차적 미숙함과 정무적 판단착오에 대해 외교부 장관은 통감해야 한다"며 "한일 간에는 신뢰가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군사정보 교류를 위한 협약을 맺는다는 것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 위원들은 정부에 대해 더 강한 질타를 했다.

민주당 김성곤 위원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리에 실패하고 중요 부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한반도 평화는 커녕 긴장을 고조시킨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위원은 "일본이 아직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는 말뚝을 박고 돌아가는 등 한반도 침탈야욕 마음이 안 바뀌는데 한일정보보호협정을 할 수 있냐"며 "과거사 문제와 위안부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즉석안건으로 시급하게 처리하려고 한 것은 강도에게 금고 내비게이션을 알려준 꼴이다"고 꼬집었다.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명칭에서 '군사'자가 빠진 데 대해서도 외통위원들이 지적이 이어졌다.

원혜영 위원은 "국가 간 협정을 맺는데 군사라는 단어를 빼서 처리하겠다는 꼼수를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한일군사정보협정이라는 것이 정보에 방점이 찍힌 것인데 군사에 찍히는 것 같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부처 간에 협의했고 일본 측에도 제의해서 동의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해찬 위원은 "김 장관의 이름이 김성환인데 방점을 '성환'에 찍나 '김'에 찍나"고 반문한 뒤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정보보호협정으로 둔갑시켜놓고 정보에 중점을 뒀다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외교부 장관으로서 품위를 지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을사늑약의 비밀처리 방식과 같이 즉석안건으로 올려 국민 몰래 국익을 팔아먹으려 한 총리,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물러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외교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국익차원에서 다뤄야지 (그냥 물러나는 것은) 외교관계에서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며 김 장관의 사퇴에 반대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고 국회에 보고를 충분하지 못한 노력을 한 후에 신중히 처리하겠다"며 "제 사퇴문제에 대한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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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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