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23일 2차 종합 토론회에서 개헌과 민생문제 해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유력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 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한미 통상문제 협상과 민생 경제를 위한 긴급조치를 꼽았다.

이 전 대표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개헌 압박에는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다"며 "개헌 문제를 왜 그렇게 시급하게 여기는지 의문"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2차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준비, 집행해야 한다"면서 "제일 중요한 건 한미 통상문제를 협상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당장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내 내수진작을 위한 긴급조치를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김동연,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3 photo@newspim.com

이 전 대표는 "경제 의논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국정이라는 게 아무거나 지시한다고 해서 쉽지 않고, 지시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힘 없는 서민들이 당장 살아갈 민생 추경부터 확실하게 챙겨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저 같으면 경제 워룸(War room)을 만들어서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만들까 생각한다. 경제가 가장 시급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때처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긴급 구성해서 정책 공약을 정리해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둘째로는 내각 구성에 빨리 착수해야 할 것이고 세번째는 관세 전쟁에 대비해 통상 협상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취임 후 100일 과제로 개헌을 꼽았다. 그는 "저는 첫 100일이 제7공화국을 여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개헌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와 김 전 지사는 개헌을 당장 추진하는 데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 전 대표는 "개헌 문제를 시급하게 여기는지 의문이다. (개헌이) 국민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개헌된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므로 여유를 둬도 된다. 경제,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치 영역에서는 국회, 야당과 많이 만나야 한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서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극복해야할 큰 과제가 국민 사이의 분열"이라며 "야당이든 전문가든 국민과 토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도 "내란 세력과 동거하는 정치세력(국민의힘)과 당장 (개헌 논의를) 착수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윤석열과의 동거를 끝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파괴 세력과 동거하면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고 어떻게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민생 경제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 대출금 일부를 탕감하거나, 상황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조정해주는 일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져 줘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에 대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위기 극복 비용을 자영업자에게 다 떠넘긴 게 결정적"이라며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면서 국가 비용으로 지원한 반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국민들이 부담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올해 1월에는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 조치를 도지사로서 주장하며 50조를 추경하자고 했다"며 "지금 정부가 12조 추경을 한다는데 이는 언발에 오줌누기일 것이다. 50조원 중 12조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줘야 한다. 10조원 이상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코로나 대출 상환 만기일 다가오고 못 갚아서 폐업을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 시기 받은 대출금을 가능하면 20년까지 장기 상환되게 연장해야 한다. 폐업 자영업자에 한해서는 대출금 탕감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사회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는 "포기한 건 아니다"며 "앞으로는 첨단 기술 시대, 신문명 시대 오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각 영역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사회로 갈 필요가 있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먼 미래에 일하는 소수와 일하지 않는 다수를 상정하면 기본사회가 필요하다"면서도 "그전까지는 우리가 사회 생산성 높이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 지금은 성급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본소득과 대응되는 기회소득을 주장했고, 가치를 창출하는 분들에게 제한적이거나 한시적으로 주는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해서 함께 더불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기본사회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한다. 다만, 기본소득을 바로 하기에는 재정 문제가 걸린다"며 "결국 지금은 단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가장 필요힌 기본사회 요소는 빈곤해소다. 특히 산업화를 책임 진 노인 빈곤율부터 풀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김 전 지사는 그러면서 "기본사회는 정말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재원만 있으면 되겠지만 재원은 쉽게 풀기 어렵다"며 "장기적 과제로 일단 절대빈곤부터 해결하자. 1인 가구 기준 96만원이 필요한데, 기초생활수급액이 지금 70만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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