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소상공인들이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026년도 최저임금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2026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전력을 다해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6년도의 최저임금 소상공인 업종별 구분 적용과 2026년 최저임금 동결을 위해 전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112조원으로 2019년말 738조원에서 50% 넘게 증가했다.

통계청의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지수 추이에 따르면 2023년 2월 이후 22개월째 숙박·음식점업 생산 지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00년 지수 집계 이후 역대 최장 부진 기록이다. 소매 판매액 지수는 2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소공연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역대 가장 긴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지난해 4/4분기 대비 13%가량 하락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숙박·여행 서비스업은 –11.8%, 술집 –11.1%, 분식 –7.7% 하락했다.

지난 3월 국회 임광현 의원의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2023년 전국 종합 소득세를 신고한 자영업자인 사업 소득 신고자는 772만명으로, 소득 평균값은 1859만원으로 분석됐다. 월급으로 따지면 155만원도 채 안 되는 수준이다. 올해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174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20만6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은행 연체율은 8년 새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 통계로는 100만 폐업 시대가 확실시되고 있다.

소공연은 "대만, 홍콩, 일본의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주휴 수당 포함하면 1만2000원을 넘어섰다. 매년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제도는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 잡는 것을 넘어 이제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옥죄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높은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회피하게 되고 주휴 수당 문제로 쪼개기 알바가 성행하면서 고용의 질 하락은 물론 일자리 자체마저 사라지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의 경우 지난해 음식점업을 포함한 3가지 업종에서 우선 적용안이 논의됐는데 올해야말로 반드시 우선 적용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5년 4월 11일부터 5월 6일까지 이노베이션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000여곳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은 2023년 1,231.9만원, 2024년 1,060.3만원, 2025년 854.7만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16.7%였다. 평균 인건비는 2023년 305.9만원, 2024년은 256.9만원, 2025년은 232.0만원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12.9%였다. 월평균 영업이익은 2023년 279.5만원, 2024년은 265.0만원, 2025년은 208.8만원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13.6%로 나타나는 등 평균 매출액, 인건비, 영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감소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가 절반이 넘는 58.5%를 기록했다. 디지털 전환 등 경영 상황 변화와 물가 상승이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상승, 원재료비 상승, 에너지비 상승, 임대료 상승 등 네 가지 항목이 영업이익 감소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최저임금 상승이 87.1%로 가장 높았다.

올해 최저임금(10030원)에 대해서는 85.1%가 '부담이 크다', 특히 '매우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38.6%에 달했다.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 임금액은 8500원에서 9000원이 가장 높았다. 노동 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54.0%로 나타나 절반을 웃돌았다.

2026년 최저임금에 대해 "인하" 73.9%, "동결" 24.6%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자의 82.7%가 2026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면, 0.5% 미만을 적정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6년 최저임금 인상될 경우 사업체 운영을 위해 신규 채용 축소(67.7%), 기존 인력 감원(52.9%), 기존 인력의 근로 시간 단축 (43.3%)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 감소가 63.4%였다. 실제 전체 응답자 중 65.2%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 또는 종업원의 고용 문제 등으로 사업장 형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변화 형태로는 브레이크 타임 등 영업시간 축소가 51.4%, 무인화(27.1%), 자동화(19.3%)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시 사업주의 생계비(47.0%)와 경영 상태 및 지불 능력(33.7%)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92.1%,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시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이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5월 11일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작년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2.5%로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33.9%), 농림 어업(32.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5인 미만'이 29.7%(116만4000명)로 가장 높았고, 5∼9인(18.8%·68만7000명), 10∼29인(10.8%·53만4000명), 30∼99인(5.5%·23만4000명), 100∼299인(2.8%·6만1000명), 300인 이상(2.5%·8만명) 등의 순 법정 주휴수당이 반영되면 숙박·음식점업 51.3%, 수도·하수·폐기업 5.7%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체는 15.1% 포인트 증가한 44.7%로, 300인 이상 사업체 4.6%로 나타났다.

소공연은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고율 최저임금 인상 누적과 그로 인한 수용성 저하에 기인 함으로 업종별, 또는 규모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상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 생계비, 소득분배율,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이 제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산식도 마련되지 않아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하며 무엇보다 사업주의 지불 여력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률, 영업이익,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률 등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산정 요소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며 "일정 기준 경영 악화 시 유예 제도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IMF 때보다 코로나보다 경영 환경이 악화됐을 때에는 과감히 1년 정도 유예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이것이 힘들다면 당연히 (최저임금은) 올해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업종에서 일하는 청년, 고령층 등 영세 취약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와 함께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대표성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12000원이 넘는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174만2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소공연은 "결국 주휴 수당 문제는 일자리의 질만 악화시키고 취약 근로자들에게 피해만 안겨주고 있다"며 "170년 넘은 낡은 제도가 현재 고용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지 않는 낡은 제도를 이제는 폐지해야 할 때가 됐다"라며 "고용의 질 하락의 주범으로 전락한 주휴수당을 제도를 폐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속에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은 국가로부터 영업제한을 당했으면서도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개인 빚으로 버텨야 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의 자영업자 부채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곧이어 불어 닥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열풍과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의 늪에서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했으며,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의 공세 속에 생존 절벽으로 내몰려 왔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사상 최대의 인건비, 원자재비 비중에 사상 최소의 영업이익에 최저임금보다 못 벌며 100만 폐업 시대의 피해자로 내몰린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가혹한 현실"이라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38년간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존을 옥죄고 있다"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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