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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보호조치 등 수용된 외국인 보상 지급 없는 법률…헌재 "헌법소원 대상 아냐"
사회
2024-01-25 06:24
"국가가 강력한 양육비지급법 제정 안 해"…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사회
2021-12-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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