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두 분은 지난 정부까지 진행했던 검찰개혁 미완에 대해 공감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8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에 뜻을 모았다.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보복 수단으로 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고 공감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홍석희 정치부 기자

문 전 대통령 일가가 재임 시절 '사위 특혜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 계기다.

이 대표가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하는 작태는 정치적·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고 말하자 문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나와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바로 다음날인 지난 9일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를 띄우며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이 대표 최측근인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문 전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의원도 합류했다. 전략적 단일대오를 형성한 민주당은 나아가 '검찰개혁' 완성을 벼르고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불기소 권고는 야권의 검찰개혁 의지를 더욱 강화할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야권은 수심위 결정에 대해 '김 여사 면죄부'라며 몰아붙였다. 반면 여권은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애초부터 수심위에서 이 사건이 바로잡힐 거란 기대는 없었다"며 "검찰 해체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의 '황제 조사' 논란에 이어 검찰 수사팀·수심위가 연이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또 문 전 대통령의 일가에 대한 수사 역시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이 남아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검찰이 정치권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례이기도 하다.

결국 성역없는, 투명하고 논란 없는 수사만이 검찰의 권위를 세우고 각종 의혹을 잠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각종 의혹에 재단되는 검찰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보여야 할 것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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