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뢰 회복과 혁신을 목표로 출범한 보험개혁회의가 10개월 만에 막을 내린다. 이날 7차 회의를 마친 후 상시 체제로 전환해 그동안 발표한 74개 과제 관련 '보험개혁종합방안'의 제도화 및 시장 안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명이 참여했다.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안건 발표와 실무반에 참여했던 보험사 직원 및 CEO, 협회 담당자, 학계·전문가,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 CEO·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사진=금융위원회] 2025.03.11 yunyun@newspim.com

이날 안건으로 발표된 내용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보험산업 미래대비 방안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 종합방안 등으로 오는 19일까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보험개혁회의에서 주요 주제로 논의됐던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IFRS17 신회계제도 ▲미래대비과제 4가지 분야별로 개혁과제 보완사항, 추가 논의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보험상품 개선 관련 보험사의 내부 상품위원회 개편시 준비사항 공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규범성 강화, 특별이익 제공한도 확대, 임신·출산 지원상품 확대 등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

판매채널 개선 관련해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 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제도,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됐으며 판매수수료 제도개편 관련 판매채널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IFRS17 신회계제도는 부채평가 할인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공시 관련 제도 개선시 국민 이해도 및 행정부담 등 고려, 계리과정 산출제도 개선시 소통 강화 등의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는 분야별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 금융당국에서는 현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경우 별도 소통기회를 마련하고 보험개혁과제들이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미래대비과제도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추가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험회사 CEO, 보험대리점협회 회장 등이 1년여간의 보험개혁 소회를 밝혔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은 "보험업의 본질이 신뢰인 만큼 이번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위해 업계의 내부통제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은 "그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이 힘을 모아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소비자 최대 권익은 보험금을 제때에 정확하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시 상품판매 업무 만큼이나 고객이 보험금을 정확하게 받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개혁 논의는 보험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닌, 보험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며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보험소비자 이익보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늘의 보험개혁 종합방안 발표는 끝이 아니라 절반의 반환점을 돈 것으로서 시장안착을 통해 현장에서 결과가 나타나야만 개혁이 완료된다"고 강조하며 "금융당국과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GA) 까지도 합심하여 보험개혁을 완수해 나가자고 당부하면서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개별과제를 하나하나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 7차 보험개혁회의를 기점으로 정기적인 보험개혁회의 개최방식이 아닌 보험개혁 상시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보험개혁종합방안에 제시된 세부 74개 과제들의 제도화와 시장안착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임신·출산 보장상품, 삼둥이 태아보험 개선, 손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등 23개 과제는 제도개선이 완료돼 현재 시행되고 있다.

제도개선 과제가 방대한 만큼 올해 말까지 보험업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부터 속도감 있게 이행할 방침이다. 시장 수용성이 중요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등 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협회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보험개혁점검반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강화, 국민 편의성 증진 관련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업계의 실무자분들이 '보험개혁의 주역'이라고 감사를 표하며 "이분들의 노고를 통해 보험산업이 신뢰받는 국민의 동반자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 출범시 정착된 오랜 관행과 인식을 바꾸고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잊지 말고, 보험산업의 낙후된 관행을 벗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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