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보훈심사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심사‧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줄이고 기준은 구체화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체계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이라는 주제로 '2020년 국가보훈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며 밝힌 내용에 따르면 보훈처는 올해 '보훈패러다임 혁신'을 주제로 보훈심사체계와 의료‧요양‧안장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민통합 기여'를 목표로 독립‧호국‧민주 10주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훈심사체계 개편안 [자료=국가보훈처]

◆ 8년 만 보훈체계 개편 추진…전자심의제‧시민참여제도 통해 처리기간 단축 추진
보훈가족 위한 진료-재활-요양 연계 진료체계도 구축…재활센터‧보훈병원‧요양원 확충

먼저 보훈심사체계 대대적 개편에 나선다. 보훈처는 지난 2012년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를 개편한 이후 8년가량 보훈체계를 손보지 않았다. 이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보훈심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보훈체계 개편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내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부처 간 차이가 있는 전‧공상 인정 기준을 수정한다. 아울러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보훈대상자 요건 인정기준도 구체화한다.

또 보훈심사 건수의 증가와 이에 따른 안건 적체로 보훈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심의제 도입 △보훈심사위원 정원 확대 △시민참여제도 법제화 등을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보훈심사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보훈대상자 구성 변화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중 소외된 분들에 대한 보훈보상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보훈대상자 가족들을 위한 생계안정 지원 방안과 보훈가족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요양·안장서비스 확충 계획도 검토한다.

특히 보훈가족들의 영예로운 여생을 보장하기 위해 진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4개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를 확충하고, 이미 전국 6개 지역에 운영 중인 보훈요양원을 2020년과 2021년 강원권‧전북권으로 확대한다. 또 농·어촌 지역이나 수요가 많은 진료과목 위주로 위탁병원도 확대한다.

동시에 안장수요 급증에 대비한 권역별 국립묘지 신규 조성, 기존 국립묘지 확충도 연차별로 추진하고,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국립묘지 외 합동묘역도 국가관리 묘역 지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중상이 유공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로봇의족 시범 도입 및 공급, 보상금과 수당 전반에 대한 제도 검토를 통한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보상 수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 추진도 계획 중이다.

국민참여형 기념사업 추진안 [자료=국가보훈처]

◆ 보훈처,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대 참여 가능한 '국민참여형 기념사업' 추진
"국민과 함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 기억‧추모하는 계기 만들 것"

보훈처는 이와 함께 2020년 독립·호국·민주 10주기를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추모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청산리·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맞아 역사대장정,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공모전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형 콘텐츠 제작을 추진, 기성세대는 물론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독립의 역사를 기리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100주년 계기 대규모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7~9위)을 추진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도 오는 2월 착공한다(2021년 완공).

6·25전쟁 70주년 사업도 추진한다. 보훈처는 "6·25전쟁 70주년이 전 국민을 포괄하는 '사람중심'의 추모와 평화의 장이 되도록 희생자에 대한 추모로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세대·계층을 떠나 포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를 위해 미국 워싱턴에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조성해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 및 참전용사 추모를 할 예정이다. 동시에 △6.25전쟁 전사자 호국영웅 다시 부르기 '175801 꺼지지 않는 불꽃' △참전용사 시구·시축·VR체험 △22개 참전국 보훈부 장관회의 △참전국 언론인 초청 미디어위크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등 정부기념식은 민주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장소에서 개최하고, 각 민주운동별 특색을 살리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전달함으로써 민주역사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둘 예정이라고 보훈처는 밝혔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올해 보훈처는 독립·호국·민주 10주기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보훈가족이 체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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