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여당이 검찰 힘빼기에 십자포화를 가하고 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검찰개혁 4법' 논의가 개시됐다. 다음주 공청회를 시작으로 법안 통과에 속도 낼 것임을 예고했다. 여당 당권주자인 정청래·박찬대 후보도 각각 입법을 예고하며 검찰 압박에 힘쏟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5.07.09 pangbin@newspim.com

◆28일 검찰개혁 공청회...與野 의견 조율이 관건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검찰개혁 4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김용민 법안1소위원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보고와 토론이 있었고, 다음 주 월요일 공청회 이후 토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반대하지만, 검찰의 수사와 기소분리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하고 있어서 세부 내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며 "다음부터는 주요 쟁점을 선별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를 목표로 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다.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기로 했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중수청에는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죄에 마약까지 포함해 8대 중대 범죄를 다루게 된다.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수사기관 간 관할 문제를 조율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때 내란수사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사이 권한 조율에 혼선이 있던 데 따른 조치다.

여야는 우선 오는 28일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진행한 후 민주당 법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2025.07.19 mironj19@newspim.com

◆與 당권주자도 가세...정청래 '검사 징계 파면제' 박찬대 '검찰 과거사위 제정'

여당 당권주자도 검찰 힘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검사도 징계로 파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검찰개혁 2법'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징계위원회 심의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찰청법에 따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징계만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제도를 적용받도록 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해임은 공직 재임용 제한 기간이 3년이지만, 파면은 5년으로 더 길다. 퇴직급여와 연금 감액 범위도 파면이 해임보다 더 크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전날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겨냥한 검찰과거사위원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과거 잘못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 아래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국민과 민주주의,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가 됐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수사와 기소였음이 밝혀지면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 탄핵, 수사까지 모든 책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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