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기금 평가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폐지를 권고하고, 양성평등·청소년육성·지역신문발전기금은 재원구조 개선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존치를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은 글로벌 평균을 웃도는 수익률을 거뒀으나, 상대 수익률 하락으로 평점이 소폭 떨어졌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26개 기금은 자산운용 성과 개선으로 전년 대비 전반적인 평가 점수가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기금의 존치 타당성과 운용 실적을 점검한 결과로, 19개 기금의 존치 여부와 27개 기금의 자산운용 성과를 평가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 전경. 2025.05.09 plum@newspim.com

◆ 농어가목돈기금 폐지…3개 기금 조건부 존치

기금존치 평가에서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폐지 권고를 받았다. 해당 기금은 매년 예상 수요만큼 일반회계와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편성돼 별도의 기금 운용 필요성이 낮다는 점에서 폐지가 결정됐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수입의 대부분을 복권기금이나 언론진흥기금 등 외부 재원에 의존해 당초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기금에 대해 재원 다변화를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재정 운용상 재원 구조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평가가 이뤄졌다. 기후대응기금과 수산발전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9개 기금은 중기 가용자산이 과소한 것으로 나타나 수입원 발굴과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대로 주택도시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4개 기금은 가용자산이 과다해 지출 모니터링과 사업 발굴이 권고됐다.

◆ 국민연금 '양호' 유지…26개 기금 평균 평점 상승

자산운용 성과를 중심으로 한 기금운용 평가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탁월' 등급을 받았다. 이외에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15개 기금은 '우수', 고용보험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7개 기금은 '양호' 등급으로 각각 분류됐다.

[자료=기획재정부] 2025.05.28 jsh@newspim.com

전체적으로 대형·중소형 26개 기금의 평균 평점은 전년(72.1점)보다 상승한 73.7점을 기록했다. 중장기 자산의 평가기준 수익률 대비 상대 수익률이 0.70%포인트(p)로 상승한 점과 자산운용 정책 개선 노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국민연금기금은 별도 평가체계를 적용받는 가운데, 글로벌 5대 연기금(GPIF, ABP, GPFG, CalPERS, CPPIB) 대비 수익률(15.32%)은 평균(11.82%)보다 높았다. 다만 벤치마크 대비 상대 수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0.04%p → 0.23%p)하면서 평점이 78.0점에서 77.5점으로 소폭 낮아졌다. 다만 전년과 동일하게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반영하고,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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