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저평가된 한국 주식의 활성화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코스피 5000, 코스닥 2000 시대'를 이루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법제화를 재추진할 뜻을 보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공명선거본부장이자 법률자문위원장인 김정철 변호사는 21일 뉴스핌 KYD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에 대해 "주주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고,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불안정한 것이 원인"이라며 "주주 보호의 제도적 장치와 상장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해진다면 충분히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상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취지인 주주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안을 추진하겠다는 캠프 의사를 밝혔다. "상법 개정안의 주주 충실 의무 관련 부분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은 찬성할 수밖에 없다"라며 다만 "주주 충실 의무를 어느 정도로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디테일하게 바라보고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 변호사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방향 자체는 전반적으로 타당하다"라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모 회사의 핵심 부분이 물적분할돼 주주들의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해 그런 부분들을 수정 보완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이 각종 내부자 거래나 주가 조작 및 시세 조정행위, 사기적 부정거래와 관련된 부분도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며 "더 세밀하게 규제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산업 개혁 필요, 금산분리 규제 세밀하게 완화
복지 관련 금융 공약, "무작정 지원 아니다"

금융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는 예대금리 의존보다는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 및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 등을 강조하면서 금산분리 등 규제에 대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은행이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예대금리에 의존하고 있다"며 "은행이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은행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과거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모든 것을 분리시키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예를 들어 핀테크 산업은 굉장히 발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로 산업 자체가 발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금산분리의 취지는 지키되, 핀테크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다"라며 "세분화하고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지, 무조건 안돼 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책을 세밀하게 입법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이나 노인, 자영업자 등 주로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서 복지 차원으로 등장하는 금융 공약과 관련해서도 "무작정 지원이 아니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방향을 밝혔다. 그는 "캠프와 후보는 기본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무작정 지원에 두고 있지 않다"라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어떤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포퓰리즘식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개편, 금융위와 금감원 분리 약속
금융소비자보호원, 외부 독립 기관화

금융당국 개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분리와 현재 금융감독원에 포함된 소비자보호처의 독립을 약속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금감원이 감독기관이지만 돈은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라며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분리를 정확히 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감독 부분과 소비자 보호 부분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감독기능과 완전히 별개로 하되 외부의 독립적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외부에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5.19 choipix16@newspim.com

◆ 가상자산 정책 "등록요건 완화하되 감독 강화"
'1거래소-1은행' 규제는 폐지, "독과점 장벽 역할"

또 다른 대선 이슈인 가상자산 활성화에 대해서는 등록 요건을 완화하되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에 이미 편입됐고, 새로운 산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자본시장법 등 각종 규제들이 문제인데 이를 최대한 혁파하고, 각종 거래소 등이 다양하게 되도록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후보들이 찬성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발행에는 찬성하면서도 투명성은 강화해야 하다고 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각종 고정 자산과 1대1로 매칭시키면 위험성이 크지 않다"라며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등록이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하며, 대신 확실하게 투명해야 하고 내부 통제가 확실히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보에 관련된 부분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있어야 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각종 회계 검사 등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현재 우리 금감원이 가상자산에 대해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가상자산을 독립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기구나 청을 별도로 설립하고 이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비트나 빗썸으로 사실상 독과점 체계가 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독과점 상태가 된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진입 장벽을 낮춰 최대한 경쟁 구도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책을 통해 중소거래소에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라며 "다만 해당 거래소가 안전성을 갖춰야 하는데,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준다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과 '1가상자산거래소-1은행' 규제 폐지 입장도 밝혔다. 그는 "ETF는 해외에서는 제도권 안으로 완전히 편입됐다"며 "자산은 어차피 신탁사가 보유하게 될 것으로 상품 자체는 지수와 연동돼 다른 상장사와 큰 차이가 없다"고 먼저 현물 ETF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1거래소-1은행 규제에 대해서는 "거래 화폐와 원화의 교환이 가능하려면 국내 은행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라며 "결국 독과점을 형성하는 일종의 장벽의 역할을 해 해소해야 한다. 차라리 사후 통제와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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