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첫 주자로 나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을 향해 "헌법 수호에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총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는 내란을 일으키고, 반성하기는커녕 헌법재판소 공정성에 시비를 걸며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하는 내란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2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며 "헌재를 공격하며 헌법재판관들의 신상을 털어 이분법으로 나누고 진보 재판관들을 악마화하고 있다. 이는 헌재 판결에 불복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도 따져 물으며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데, 현재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는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차관에게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생각하냐"며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내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차관은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예정된 상황으로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거대 야당의 폭거'를 거론하며 계엄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29번의 탄핵소추, 38번의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마비시켰고 이는 계엄 도화선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습격사건'을 일으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김 차관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며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걱정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헌법기관이 침탈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 차관은 "알겠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 공작을 저질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탄핵 공작의 트리거"라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해 홍 차장의 메모를 확보해서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차관이 이에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여야의 고성이 오가자 우 의장은 나서서 직접 말리기도 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가 열려서 지금 대정부 질의 하고 있는데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듣는 게 예의"라며 "발언하는 도중에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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