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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신조서 증거능력 상실 위기…대검 대응 매뉴얼 일선 배포

사회2021-12-30 02:11

헌재, 유해용 '검찰 피신조서 위헌' 주장 각하…"이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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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 시행

사회2020-09-29 09:55

'검찰 조서 증거능력' 논란 가열...인권위까지 나서 "형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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